최근 토닥을 런칭한 의도와 다르게 미프진을 판매하기 위해 어플을 가입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안내 드립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이에 따른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 약물(미프진 등)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인 상황입니다.
낙태죄가 과거 형법상 유효할 때는 잘못된 방법(물건, 특정 음식 등을 이용해)으로 임신중단을 해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낙태죄가 폐지되어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신중단유도 약물 유통은 불법입니다. 이를 떠나서 기존 가격의 두 세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약물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개중엔 돈을 받고 약을 보내지 않거나 보장되지 않은 약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임신중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완전유산으로 인해 결국 수술을 받거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당한 임신중단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자궁외임신인데 복용했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 미프진으로 알려져 있는 임신중절약은 네덜란드의 *Women on Web에서 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배송에 2주 가량 걸려 임신 시기를 대부분 알게 되는 5~6주에 주문하면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임신중단이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확실히 받는 것이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심지어 미프진이 가능한 국가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고 병원에서 의사의 감독 하에 복용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유통되는 임신중단 약물은 모두 불법입니다.
원래 토닥에서 미프진 언급은 굳이 제재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가격을 두, 세배 부풀려 판매를 하는 행위가 발각되어 미프진 유통에 관한 글은 제재하겠습니다. (게시글 비공개, 댓글 비공개, 활동 중지 혹은 탈퇴 처분 예정)
한국 법상 안전한 임신중단약물 판매가 공식적인 루트로 가능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공지는 변경 법안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사례1: 약을 복용할 시기가 늦어 구입한 가격에 주겠다며 접근하는 행위
사례2: 약이 있지만 수술을 했다며 접근하는 행위
사례3: 무조건 쪽지를 달라는 행위